사회복무요원 복무 가이드: 기간, 근무, 보수, 휴가, 정치활동까지!

안녕하세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궁금한 점이 많으시죠? 복무기간부터 근무시간, 보수, 휴가, 그리고 정치활동 관련 규정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복무기간 얼마나 될까요?

기본 복무기간은 24개월입니다. (병역법 제30조제1항,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별표 5)

2018년 10월 1일 이후 입대하신 분들은 복무기간 단축 혜택을 받아 21개월만 복무합니다. 2018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전역하신 분들은 2주 단위로 1일씩 단축되었습니다. 단축 기간은 입대일자에 따라 달라지니 병무청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징역, 금고, 구류형을 받거나 복무를 이탈한 경우, 그 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병역법 제30조제2항)

2. 근무시간과 장소는?

원칙적으로 출퇴근 근무이며, 소속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습니다. (병역법 제31조제4항) 다만, 출퇴근이 어렵거나 업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 합숙 근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를 따릅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18조제1항제1호)

3. 보수는 어떻게 되나요?

군사교육소집일부터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받습니다. 계급에 따라 보수가 달라집니다. (병역법 제31조제5항, 병역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 소집 후 2개월까지: 이등병 보수
• 3개월~8개월: 일등병 보수
• 9개월~14개월: 상등병 보수
• 15개월 이후: 병장 보수

정확한 금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휴가 종류와 일수는?

다양한 휴가 제도가 있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 연가: 복무기간 동안 총 31일 이내. 온라인 수업 중 출석 수업이 필요한 경우 연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59조제3항) 질병이나 부상으로 병가를 2일 이내로 사용했거나 아예 사용하지 않은 경우, 추가 연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59조제5항)
• 청원휴가: 결혼, 사망, 출산 등 경조사 발생 시 사용 가능합니다. 자녀 돌봄을 위한 청원휴가 (연 10일 이내) 와 5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육아시간 (1일 최대 2시간) 도 있습니다.
• 병가: 공무상 또는 개인적인 질병, 부상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울 때 사용합니다. 개인적인 질병, 부상으로 인한 병가가 30일을 초과하면, 초과 일수는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 공가: 국회, 법원 등 국가기관 소환, 투표 참여, 천재지변 등으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사용합니다.
• 특별휴가: 우수 근무자, 표창 수상자, 특수 분야 근무자 등에게 주어집니다.

해외여행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하세요.

5. 사회복무요원도 정치활동을 할 수 있나요?

사회복무요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습니다. 정당 결성 관여, 정당 가입, 특정 정당/인물 지지·반대 행위 (선거운동, 서명운동, 기부금 모집 등) 가 금지됩니다. (병역법 제32조의3제1항, 제2항) 다른 사회복무요원에게 정치활동을 강요하거나, 정치활동에 대한 보상/보복을 약속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병역법 제32조의3제3항)

이 글이 사회복무요원 여러분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에 문의하시거나 관련 법령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