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언제까지 군복을 입을까요? 전역과 퇴역에 대한 모든 것!

군인의 삶은 국가 안보를 위한 헌신과 희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군 생활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오늘은 군인의 전역과 퇴역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장교, 준사관, 부사관 등 다양한 계급의 군인들이 어떻게 전역하고, 또 퇴역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1. 정년, 군 생활의 마침표

모든 군인에게는 정해진 복무 기간이 있습니다. 이를 정년이라고 하는데, 크게 연령정년, 근속정년, 계급정년 세 가지로 나뉩니다. (군인사법 제8조제1항 본문)

• 연령정년: 각 계급별로 정해진 나이에 도달하면 전역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대장은 63세, 중장은 61세, 소장은 59세가 연령정년입니다. 원수는 종신입니다.
• 근속정년: 특정 계급까지 진급하지 못하면 정해진 기간을 복무한 후 전역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소장은 6년, 준장은 6년이 근속정년입니다.
• 계급정년: 각 계급별로 정해진 기간 동안 진급하지 못하면 전역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대령은 35년, 중령은 32년, 소령은 24년, 대위,중위,소위는 15년이 계급정년입니다. 준위는 32년입니다.

아래 표를 통해 각 계급별 정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본인의 의사로 전역하는 경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장기복무 군인은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 전역할 수 있습니다. (군인사법 제35조제1항 본문) 단,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시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년 이상 복무한 경우에는 국가비상시에도 전역이 가능합니다. (군인사법 제35조제2항)

또한, 비위 관련 조사나 수사 중인 경우,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의무복무기간을 마쳤더라도 전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군인사법 제35조의2제1항)

3.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전역하는 경우

심신장애, 진급 낙천, 병력 감축 등의 사유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전역될 수 있습니다. (군인사법 제37조제1항 및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또한, 군 발전에 방해가 되는 능력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경우에도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역될 수 있습니다.

4. 정년 전역

정년에 도달한 군인은 정년이 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에 전역됩니다. (군인사법 제36조제1항 본문) 단기복무 장교 및 부사관은 장기복무 연장에 실패하면 복무기간 만료일에 전역됩니다. (군인사법 제36조제2항 본문)

5. 퇴역, 명예로운 마무리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역을 원하거나, 연령정년에 도달했거나, 전상공상으로 복무가 불가능한 경우 퇴역하게 됩니다. (군인사법 제41조) 여군의 경우 현역을 마치면 퇴역하지만, 원한다면 예비역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군인의 전역과 퇴역은 복잡한 법령과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글을 통해 군인들의 헌신적인 삶의 마침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