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매점 면세주류 횡령, 공전자기록 위작변작죄 성립될까?

오늘은 군대 매점에서 면세주류를 횡령하고 전산 기록까지 조작한 부사관의 사례를 통해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공군 복지근무지원단 예하 지구대의 부대매점 및 창고 관리 부사관이었던 피고인은 이미 횡령한 면세주류를 마치 정상적으로 판매한 것처럼 복지전산시스템에 허위 입력하도록 창고 관리병에게 지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 및 횡령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1. 전산 기록 조작 행위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에 해당하는가?
2. 횡령액에 대한 추징이 적법한가?

법원의 판단

1.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 성립 (형법 제227조의2)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의 구성요건인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자기록은 시스템 내에서 예정된 증명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피고인의 허위 입력은 각 지구대의 판매량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고 관련 업무 처리에 중요한 정보를 왜곡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시스템 운영 주체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도6132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938 판결 등 참조)

2. 횡령액 추징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제3조, 제6조)

법원은 횡령액에 대한 추징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은 범인이 취득한 재산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여기서 '범인'에는 공동정범뿐 아니라 종범, 교사범도 포함되고 소추 여부도 불문합니다.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도6738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21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 범위 내에서 추징이 이루어진 것은 정당합니다.

결론

이 사건은 전산 시스템상의 허위 정보 입력 행위가 단순한 기록 조작을 넘어 시스템 운영 주체의 사무처리에 영향을 미칠 경우,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공무원의 횡령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수익 박탈을 위한 추징이 엄격하게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