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위·변조, 어디까지 처벌될까? - 관세법 위반 사건 분석

오늘은 관세법 위반 사건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핵심 쟁점은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했을 때, 어떤 경우에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들은 수입신고 과정에서 과세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여 세금을 포탈하려고 했습니다. 이들은 관세사무소를 통해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망에 접속하여 수입신고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관세사무소 직원이 자체 컴퓨터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미 전자송달된 수입신고필증의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이 수정된 필증을 피고인들에게 전달했고, 피고인들은 이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려 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구 관세법 제268조의2 제1항, 제327조의3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를 변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구 관세법 제327조의3 제1항의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가 전자신고 등과 전자송달을 중계하는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구축·운영하는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정보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관세사무소 직원이 수정한 수입신고필증은 관세사무소 자체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이었고,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직접 접속하여 수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구 관세법 제268조의2 제1항, 제327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전자문서 위·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전자문서 위·변조죄의 성립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직접적으로 저장된 정보가 아니라면, 설령 그 정보가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시스템을 통해 전송·수신된 것이라 하더라도 관세법상 전자문서 위·변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 구 관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8조의2 제1항, 제327조, 제327조의2 제1항, 제2항, 제327조의3 제1항, 제2항, 제3항

이 판결은 전자문서 관련 범죄에 대한 법 적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전자문서의 위·변조는 심각한 범죄이지만, 법 적용은 엄격하고 명확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행위의 구체적인 양태와 관련 법 조항의 해석에 따라 유·무죄가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