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징계와 군기훈련, 뭐가 다를까? 🤔

군대에서 잘못을 하면 징계를 받는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징계 말고 '군기훈련'이라는 것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군대 징계와 군기훈련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징계: 잘못에 대한 처벌

징계는 군인이 법규를 위반하거나 군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받는 처벌입니다. (군인사법 제57조제2항) 마치 민간 사회에서 법을 어기면 벌을 받는 것과 같은 원리죠.

현역병에게 적용될 수 있는 징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강등: 계급이 하나 낮아집니다.
• 군기교육: 최대 15일 동안 군인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대한 교육을 받습니다.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진행)
• 감봉: 1개월에서 3개월 동안 월급의 1/5을 덜 받게 됩니다.
• 휴가단축: 정해진 휴가 기간이 줄어듭니다. 한 번에 최대 5일, 총 15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 근신: 최대 15일 동안 훈련이나 교육 외에는 특정 장소에서 반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 견책: 잘못을 지적하고 앞으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를 줍니다.

더 자세한 징계 양정 기준은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2를 참고하세요.

2. 군기훈련: 군기 확립을 위한 훈련

군기훈련은 징계와는 다릅니다. 지휘관이 군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으로, 처벌의 목적이 아닙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8조의2제1항제1호) 공개된 장소에서 체력 증진이나 정신 수양 등의 방법으로 진행되며, 훈련 대상자의 신체 상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군기훈련은 다음과 같은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2제1항·제2항·제3항)

• 인권침해 요소가 없어야 하고, 훈련 대상자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정신수양교육과 체력단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합니다.
• 하루 2시간 이내로 진행하며, 1시간을 넘길 경우 휴식 시간을 줘야 합니다.

3. 징계와 군기훈련, 핵심 차이는?

징계는 잘못에 대한 처벌이고, 군기훈련은 군 기강 확립을 위한 훈련입니다. 군기훈련은 징계가 아니기 때문에 징계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군기훈련이라고 해서 무분별하게 강도 높은 훈련을 시키는 것은 안 되겠죠? 인권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