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징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군인은 국가 안보의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만큼 높은 수준의 규율과 책임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규율 유지를 위해 군인에게는 특별한 징계 제도가 적용되는데요, 오늘은 군인 징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징계, 왜 받을까요? (징계 사유)

군인이 징계를 받는 사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군인사법 제56조)

• 법령 및 명령 위반: 군인사법이나 관련 명령을 어겼을 경우
• 품위 손상 행위: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을 경우
• 직무 위반/태만: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했을 경우 (다른 법령에서 군인 신분으로 부과된 의무 포함)

2. 징계에도 유통기한이 있다?! (시효)

징계 사유가 발생했다고 해서 언제든지 징계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 의결 요구는 징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군인사법 제60조의3제1항)

• 일반적인 징계 사유: 3년
• 군인사법 제56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5년

3. 징계의 종류 (중징계 vs. 경징계)

징계의 종류는 크게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뉩니다. (군인사법 제57조제1항)

• 중징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 파면/해임: 군인 신분 박탈
  • 강등: 1계급 강등 (단, 장교→준사관, 부사관→병 강등 불가)
  • 정직: 1~3개월 직무 정지 및 보수 2/3 감액

• 경징계: 감봉, 근신, 견책

  • 감봉: 1~3개월 보수 1/3 감액
  • 근신: 10일 이내 영내 특정 장소에서 반성
  • 견책: 잘못을 지적하고 앞으로의 행동 변화 촉구

4. 징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군인사법 제59조) 징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 심의 대상자에게 심의 일시 등을 사전 고지 및 출석 요구 (단, 부득이한 사유 제외) (군인사법 제59조제2항)
• 심의 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 제공 (군인사법 제59조제3항)
• 징계 의결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 심의·의결 및 결과 통보 (부득이한 사유 시 30일 연장 가능) (군인사법 제59조제4항)
• 징계 의결 시 행위의 경중, 평소 소행/근무성적/공적, 반성 정도 등을 고려 (군인사법 제59조의4제1항)

징계의 양정 기준은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군인사법 제59조의4제2항 및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5. 징계에 불복할 수 있을까요? (항고)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은 처분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군인사법 제60조제1항) 항고는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제기합니다. (국방부장관이 징계권자인 경우 또는 차상급 부대/기관이 없는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항고)

소속 변경 시에는 항고 당시 소속 부대/기관의 차상급 부대/기관의 장에게 항고합니다. (군인사법 제60조제4항) 이때, 차상급 부대/기관의 장은 장성급 장교이며 원 징계권자보다 상급자여야 합니다.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원 징계 처분이 취소되거나 감경될 수 있지만, 원 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로 변경될 수는 없습니다. (군인사법 제60조제6항)

군인 징계는 군 기강 확립과 군인의 권익 보호라는 두 가지 목적을 위해 엄정하고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 글이 군인 징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