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예비역, 꼭 알아야 할 군 복무 규칙과 징계!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게 될 분들을 위해 꼭 알아야 할 복무 규칙과 징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에서 출퇴근하며 복무한다고 해서 군인 신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 상근예비역도 엄연한 군인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사항들을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위규 시 어떤 징계를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상근예비역의 준수사항: 이것만은 꼭 지키자!

상근예비역도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군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 근무태만 금지 (군형법 제35조): 지정된 근무 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근무를 게을리해서는 안됩니다.
• 명령 불복종 금지 (군형법 제47조):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따르지 않으면 안됩니다.
• 상관 폭행 등 금지 (군형법 제48조): 상관에게 폭행, 협박, 모욕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모욕 금지 (군형법 제64조): 상관이나 동료, 하급자를 모욕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군용시설 등 방화 및 손괴 금지 (군형법 제66조): 군용시설, 장비, 물자 등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불을 지르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 정치참여 금지 (군형법 제69조): 정당 가입, 선거 운동 등 정치 활동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초병폭행, 협박 금지 (군형법 제94조): 초병에게 폭행, 협박, 유혹, 기타 위력을 행사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웹사이트에서 『병역의무자(현역)』 콘텐츠 <현역병-현역병의 준수사항 및 징계 등-현역병의 준수사항 등>을 참고하세요.

2. 상근예비역에 대한 징계: 어떤 징계를 받을 수 있을까?

위의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군인사법(제5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강등: 현재 계급에서 한 단계 낮은 계급으로 강등됩니다.
• 군기교육: 군인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받게 되며, 기간은 15일 이내입니다.
• 감봉: 보수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동안 감액합니다.
• 휴가단축: 정해진 휴가일수가 줄어듭니다. 1회에 5일 이내, 총 1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근신: 훈련이나 교육을 제외하고, 평상 근무가 금지되고 일정한 장소에서 반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간은 15일 이내입니다.
• 견책: 잘못을 지적하고 앞으로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훈계합니다.

징계의 종류 및 양정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2를 참고하세요.

3. 군기훈련(舊 영창): 어떻게 진행될까?

상근예비역도 군기 확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군기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8조의2제1항제3호)

• 인권침해 없이 정신수양 및 체력단련을 목표로 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2제1항) 훈련 대상자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합니다.
• 정신수양교육과 체력단련으로 구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2제2항)
• 1일 2시간 이내 실시, 1시간 초과 시 휴식시간 부여: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2제3항)

상근예비역 복무를 앞두고 있다면 위의 내용을 숙지하여 성실하게 복무를 마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