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 이탈 중 총기 휴대, 절도죄일까?

군인이 군무를 이탈하면서 총기를 가지고 나왔다면 당연히 절도죄로 처벌받아야 할 것 같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군무 이탈과 총기 휴대에 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군인이 사격 훈련 후 군무를 이탈하면서 총기를 휴대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그 군인을 군용물 절도죄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군무 이탈 중 총기 휴대가 절도죄의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사"를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불법영득의사란 단순히 물건을 가지고 나온 것 이상으로, 타인의 물건을 자기 것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도를 말합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군인의 행위가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물건을 자기 것처럼 쓰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는데, 이 군인은 군무를 이탈할 당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고, 총기를 휴대하고 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평소 군대에서 "총기는 어떤 경우라도 몸에서 떼어놓으면 안 된다"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아왔습니다.

즉, 이 군인은 총기를 훔쳐서 자기 것처럼 쓰려는 의도가 없었고, 단지 군에서 교육받은 대로 몸에 지니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군형법 제75조 (군용물등절도) 군용물 또는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절취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대법원 1981.12.8. 선고 81도1761 판결 외 다수 판례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판례)

결론

이 판례는 군무 이탈 중 총기 휴대라 하더라도 단순히 총기를 소지한 사실만으로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고,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즉, 외부적인 행위뿐 아니라 내면적인 의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