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이탈과 정당방위: 양심선언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

군대 내에서의 양심선언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군무이탈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례는 군무이탈의 정당화 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한 군인이 국군보안사령부 서빙고분실에서 "혁노맹" 사건 수사에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정식 인사발령도 없이 이곳에 배치되었고, 결국 보안사의 민간인 정치사찰을 폭로하겠다는 명목으로 부대를 이탈했습니다.

이 군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보안사의 불법적인 정치사찰이라는 부당한 침해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으므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법원은 이 군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면 인사발령 없이 배치되었고, 혁노맹 사건 수사에 협력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군무이탈의 목적이 군무 기피가 아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치사찰 폭로라는 명목으로 군무를 이탈한 행위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설령 양심선언의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군무이탈이라는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 이를 달성하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 군인의 군무이탈 행위를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군대 내에서의 양심선언의 한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목적의 정당성만으로 불법적인 수단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 법과 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행동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 군형법 제30조 (군무이탈)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기 전이나 직무수행 중에 그 직무를 이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