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양심적 병역거부, 예비군 훈련도 거부할 수 있을까?

양심적 병역거부, 예비군 훈련에도 적용될까? 대법원의 판단은?

최근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판례의 법리(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를 예비군 훈련 거부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양심의 자유를 더욱 폭넓게 보장하는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양심이란 무엇일까?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진정한 양심'이란 단순한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라,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신념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양심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영역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증명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양심과 관련된 간접적인 사실이나 정황들을 통해 진정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오랜 기간 해당 신념을 표출해왔는지, 관련 활동에 참여했는지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 거부, 누가 입증해야 할까?

예비군 훈련 거부자가 '진정한 양심'에 따른 행동임을 주장할 때, 단순히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신의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다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소명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 자료들은 검사가 반대로 '진정한 양심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검사는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식으로 진정한 양심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법원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즉, 검사에게 과도한 입증 책임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37조 제2항 (기본권 제한), 제39조 (국방의 의무)
•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정당한 사유)
• 예비군법: 제6조 제1항 (예비군 편성), 제15조 제9항 제1호 (정당한 사유)
• 형사소송법: 제308조 (증명책임)

핵심 정리:

•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진정한 양심'은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신념을 의미합니다.
• 예비군 훈련 거부자는 자신의 신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 검사는 제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식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