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누설죄, 어디까지 처벌될까? - 'IPT별 사업분류 현황' 공개 사례 분석

군사기밀 유출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정보가 군사기밀로 보호받고, 누설 시 처벌받는 걸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군사기밀의 범위와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은 'IPT별 사업분류 현황'이라는 자료가 군사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검찰은 해당 자료가 군사기밀이므로 이를 누설한 피고인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군형법 제80조에서 말하는 '군사상 기밀'은 단순히 법으로 정해진 기밀사항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외부에 알려지지 않아 국가 이익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정보도 포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도230 판결,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도4022 판결 참조).

그러나 이번 사건의 'IPT별 사업분류 현황'은 군사기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자료는 군사기밀이나 대외비로 지정되지 않았고, 실무상 평문으로 관리되었습니다.
• 자료의 내용 대부분은 이미 공개된 정보였고, 비밀로 관리될 필요성이 낮았습니다.
• 자료가 외부에 알려지더라도 군사적 목적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 국방투자사업 공개 관련 규정에 따라 일반에 공개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 국방획득전문가들도 해당 자료를 평문 수준으로 판단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IPT별 사업분류 현황'은 군형법 제80조의 '군사상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군사기밀의 범위를 판단할 때 자료의 내용, 관리 현황, 공개 여부, 군사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군 관련 정보라고 해서 모두 군사기밀로 보호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