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훈련 지역 내 통행로, 묘지 진입로로 쓸 수 있을까? 주위토지통행권 분쟁 사례

오늘 살펴볼 사례는 공원묘지를 운영하는 재단법인(이하 '원고')과 국가(이하 '피고') 사이에 벌어진 토지 통행권 분쟁입니다. 원고는 자기 땅에 묘지를 조성했지만, 정작 묘지로 들어가는 길이 없어 국가 소유의 땅을 지나갈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군사훈련 지역이라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자기 소유의 임야에 공원묘지를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공공도로로 연결되는 길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인근에 피고 소유의 땅이 있었고, 군부대는 이 땅을 박격포 사격장으로 사용하며 차량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 통행로를 통해 묘지로 진입하고자 피고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했습니다.

• 주위토지통행권이란?: 내 땅이 도로와 연결되지 않아 다른 사람 땅을 지나가지 않으면 공공도로에 나갈 수 없을 때, 주변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219조 제1항).

쟁점

원고는 이 통행로가 묘지 진입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지만, 피고는 해당 통행로가 군사훈련 지역 내 제한보호구역에 위치해있고, 원고에게 통행권을 부여할 경우 군사훈련에 차질이 생기고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는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또한 필요한 범위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2. 군사훈련 지역 내 제한보호구역에 위치한 통행로에 대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했습니다. 다른 경로를 이용하는 것보다 이 통행로를 이용하는 것이 원고와 주변 토지 소유자들에게 손해가 적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제한보호구역의 특수성: 해당 통행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6호 나목, 제5조 제1항 제2호 다목, 제9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13조 제1항)입니다. 원고의 통행권을 인정할 경우 제한보호구역 지정 취지가 무색해지고, 군사훈련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 대체 경로 존재 가능성: 원고가 다른 경로를 통해 묘지에 진입할 수 있는지, 그럴 경우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한 충분한 심리가 필요합니다.
• 피고의 손해: 원고의 통행권을 인정할 경우 피고에게 안전사고 위험 증가, 훈련 일정 차질 등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묘지 설치 관련 법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별표 2]에 따르면 묘지에는 충분한 진출입로와 주차장을 갖춰야 합니다. 원고는 이러한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주위토지통행권을 판단할 때는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5300, 75317, 75324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88990 판결) 쌍방 토지의 지형, 위치, 이용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제한보호구역이라는 특수성과 피고의 손해 가능성 등을 더욱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결론

이 사건은 단순한 토지 통행권 분쟁을 넘어, 공익과 사익의 충돌, 법률과 현실의 괴리 등 복잡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법원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의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