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마음대로 양식계 계장 해임?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군수가 마음대로 양식계 계장을 해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사건의 개요

나주호에 있는 새마을 양식계의 계장이었던 원고는 어느 날 갑자기 군수에 의해 해임되었습니다. 군수는 다른 사람을 새 계장으로 임명했죠. 군수는 '농수산부고시'라는 규정에 따라 자신에게 계장을 임명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군수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 양식계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임의단체였습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정식 '새마을 양식계'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군수는 이 양식계를 마치 법에 따른 새마을 양식계인 것처럼 취급하여 농수산부고시를 적용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잘못된 판단으로 보았습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16조의2 제1항, 구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3조, 제4조, 제6조)

둘째, 문제의 농수산부고시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고시는 계장 임명 권한을 '지구별 조합장'에서 '군수'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이는 상위법령인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에 위배되는 것이었습니다. 상위법보다 하위법의 효력이 더 강할 수는 없겠죠? 따라서 이 고시는 무효였습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12조)

결론적으로 군수는 법적 근거 없이 계장을 해임한 것이 됩니다. 법원은 군수의 해임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

사정판결은 불가능

또한, 법원은 이 사건에서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정판결이란, 행정처분이 위법하더라도 취소하는 것이 공익에 반하는 경우, 처분의 효력을 유지하는 판결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8조) 그러나 이 사건처럼 처분 자체가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존치시킬 효력이 있는 행정행위가 없기 때문에 사정판결을 할 수 없는 것이죠. (대법원 1970.7.24. 선고 69누126 판결, 1985.2.26. 선고 84누380 판결, 1987.3.10. 선고 84누158 판결)

이처럼 법원은 행정기관의 권한 남용으로부터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행정기관이 법적 근거 없이 주민의 권리에 함부로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