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지휘관 해임은 징계절차 없이 가능할까?

예비군 지휘관을 해임하려면 복잡한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최근 판례에 따르면,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예비군 지휘관 해임의 성격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직장예비군 중대장이 비행을 저질러 해임되었습니다. 그는 이 해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징계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주된 주장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예비군 지휘관의 해임은 임명권자가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징계와는 다른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은 지휘관 해임 사유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 조항들은 해당 사유에 해당하면 임명권자가 직접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처럼 복잡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해석입니다.

• 이 사건의 중대장은 근무평정이나 감사 결과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었거나, 기타 예비군 지휘관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1항 제1호, 제10조 제3항 제7호 참조)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 중대장의 해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면 직권 해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예비군 지휘관 해임은 징계가 아닌 임명권자의 직권에 의한 해임입니다.
• 따라서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참고 조문: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