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강제추행, 성폭력범죄 맞습니다!

군대 내 성범죄,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런데 군인이 저지른 강제추행이 일반적인 강제추행과 어떻게 다른지,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오늘은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핵심 쟁점: 군인등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에 포함될까?

이번 사건의 핵심은 군인등강제추행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포함된다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높아지죠.

대법원은 군인등강제추행죄가 성폭력범죄에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성폭력범죄입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2항: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가중처벌하는 죄도 성폭력범죄입니다.
• 군형법 제92조의3 (구 제92조의2): 군인등강제추행죄는 군대 내 강제추행을 가중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즉, 군인등강제추행죄는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가중처벌하는 죄이므로,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에 포함된다는 논리입니다. 따라서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 것이죠.

원심의 오류와 대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원심은 군인등강제추행죄를 성폭력범죄로 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신상정보 등록 관련 고지를 하지 않았죠. 대법원은 이를 오류로 판단했지만, 피고인만 상고했기 때문에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직접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고지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신상정보 등록 고지, 꼭 필요할까?

신상정보 등록 고지는 판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등록대상자에게 의무를 알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법원이 고지를 누락하더라도, 나중에라도 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변경이 아니라는 점도 대법원은 분명히 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14610 판결)

결론

군인등강제추행죄는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에 포함되며, 따라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군대 내 성범죄는 엄중히 처벌받아야 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관련 법규가 제대로 적용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