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폭력 및 성추행 사건, 대법원 일부 파기 환송

오늘 소개할 판례는 군대 내에서 발생한 폭력 및 성추행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피고인은 폭행, 가혹행위, 그리고 여러 건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쟁점 1: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집단·흉기등폭행, 상습폭행) 혐의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폭행'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원심은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구 폭력행위처벌법')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법률 조항이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고, '상습폭행'에 관한 부분도 법 개정으로 삭제되었으므로, 새로운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인에게 적용된 구 폭력행위처벌법 조항은 위헌 또는 삭제되어 더 이상 범죄로 인정되지 않거나 형량이 줄어든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형법 제1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930 판결 등)

쟁점 2: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 혐의와 관련하여 '친고죄' 여부와 '고소기간'이 문제되었습니다.

• 친고죄와 고소기간: 2013년 6월 19일 이전에 발생한 군인등강제추행은 친고죄였고,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이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구 군형법 제92조의2, 제92조의8,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제1항 등, 참조판례: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731 판결)

• 피해자별 고소의 적법성: 대법원은 피해자 공소외 1의 경우 고소기간이 지나서 고소했으므로 공소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의 경우, 범행 시점이 법 개정 전인지 후인지 명확하지 않아 친고죄 적용 여부와 고소기간 준수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쟁점 3: 가혹행위 혐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청양고추를 먹게 하고 찬물 샤워를 시키는 등의 가혹행위를 했다는 혐의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한 행위"로서 가혹행위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군형법 제6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222 판결 등)

쟁점 4: 신상정보 제출의무 고지

피고인은 신상정보 제출의무 고지 관련 문제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유죄 판결 확정 시 법률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관련 법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2항, 제4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14610 판결 등)

결론

대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 사건은 군대 내 폭력 및 성범죄 사건에 대한 법 적용과 고소 절차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특히 법 개정으로 인한 형벌 조항의 변화와 친고죄의 고소기간 준수 여부가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