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법인카드 부정 사용, 국가 책임 물을 수 있을까? - 사용자 책임과 그 면책 요건

오늘은 군인이 공무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례를 통해 사용자 책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사용자가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사건 개요

공군 부대의 인사처장 A씨는 부대 내 골프장 관리를 위해 법인카드가 필요하다며 카드회사에 법인카드 발급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사용 한도를 증액하기까지 하면서 총 3억 원이 넘는 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문제는 A씨가 법인카드 발급 및 사용에 대한 대리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카드회사는 국가를 상대로 A씨의 카드 사용 금액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사용자 책임

이 사건의 핵심은 국가가 A씨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민법 제756조)을 져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사용자 책임이란, 피용자(A씨)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사용자(국가)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 "사무집행에 관하여"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업무 시간 중에 발생한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 활동이나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면,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도와 상관없이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봅니다.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39930 판결 등)

이 사건에서 A씨의 행위가 사무집행과 관련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A씨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의 관련성, 국가의 위험창출 및 방지조치 결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면책 사유: 상대방의 중대한 과실

비록 피용자의 행위가 외형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피해자(카드회사)가 피용자의 행위가 사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민법 제756조,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다49978 판결 등)

• "중대한 과실"이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용자의 행위가 적법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한 채 만연히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는 것입니다.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 결여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판결

대법원은 A씨의 법인카드 발급 및 사용 행위가 외형상 국가의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부대 내 복지시설 관리 업무도 담당하고 있었고, 과거에도 부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카드회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결론

이 사건은 사용자 책임의 성립 요건과 면책 사유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특히 “사무집행에 관하여”와 “중대한 과실”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해석하여, 실제 사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 책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분쟁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