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돈, 내 맘대로 써도 될까? - 대표이사와 법인카드 사용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했을 때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지, 특히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금 사용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기준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주차장 저가 임대와 회사 자금 인출

이 사건의 대표이사는 회사가 관리하는 주차장을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장기간 임대했습니다. 또한 회사 자금 7억 원 이상을 개인적인 용도로 인출했는데요.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입힌 업무상 배임 및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손해액이 정확히 계산되지 않았더라도, 회사 재산에 손해를 입히거나 손해 발생 위험을 초래한 것만으로도 죄가 성립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회사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그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러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대법원 1987. 4. 28. 선고 83도1568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0822 판결 등 참조)

법인카드, 개인 용도로 사용해도 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법인카드 문제! 이 사건의 대표이사는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비록 회사의 실질적인 1인 주주라 하더라도, 회사와 주주는 법적으로 별개의 존재입니다. 따라서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회사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됩니다. 1인 주주의 동의가 있었거나 나중에 돈을 갚을 생각이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인카드는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습관적으로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33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8도6335 판결 등 참조)

회사 자금, 투명하고 정직하게 사용해야

이번 판례를 통해 회사 자금을 사용할 때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회사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투명하고 정직하게 자금을 관리해야 합니다. 법인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인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회사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해야 법적인 문제 없이 회사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