굽은 도로에 직진 신호? 신호등 하자로 인한 시의 배상책임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도로의 상태나 신호체계에 문제가 있었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도로 신호등과 관련된 국가배상 책임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운전자가 심야에 편도 4차선 간선도로를 운전하다가 편도 1차선 지선도로가 합류하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간선도로는 교차로를 지나면서 우측으로 굽어져 있었는데, 신호등은 우회전 화살표가 아닌 직진 신호를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다가 도로가 굽어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이죠. 유족들은 신호등이 도로 상황에 맞지 않게 설치되어 사고를 유발했다며 시흥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호등 설치 관리를 위탁받은 경찰서장의 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2.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도로에 설치된 신호등의 하자에 대해 시흥시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3. 직진 신호가 도로 상황과 맞지 않을 경우 신호등 설치·관리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

법원의 판단

1. 배상책임의 귀속: 도로교통법(제3조 제1항, 시행령 제7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호등 설치·관리 권한은 시장 등에게 있고, 이 권한을 경찰서장 등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탁은 기관 위임이므로,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서장 등의 행위에 대한 책임은 **권한을 위임한 지방자치단체(시흥시)**가 집니다. (대법원 1994. 1. 11. 선고 92다29528 판결 등)

2. 도로 관리 주체와 배상 책임: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일반 공중에게 개방되어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곳을 모두 포함합니다. 따라서 도로 소유·관리 주체가 한국수자원공사라 하더라도,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는 도로라면 신호등 설치·관리 사무의 귀속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828 판결 등)

3. 신호등 설치·관리의 하자: 국가배상법 제5조에서 말하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는 영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간선도로가 우측으로 굽어 있었지만, 그 굽은 정도가 크지 않았고, 운전자는 오던 길을 따라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신호등의 녹색 등화는 '직진' 신호이며, 이는 단순히 직선으로 나아가는 것뿐 아니라 오던 길을 따라 계속 진행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녹색 직진 신호가 도로의 실제 상황과 다르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호등의 설치·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별표 3])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신호등의 설치·관리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시흥시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례는 도로 상황과 신호체계의 관계, 그리고 신호등의 의미에 대한 해석을 통해 국가배상 책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로 위 안전을 위해서는 운전자의 주의 의무도 중요하지만, 도로 관리 주체가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할 책임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