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단보도 신호등 고장, 사고 나면 누구 책임? 억울한 사고,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횡단보도를 건너다 신호등 고장으로 사고가 났다면? 너무 억울하겠죠. 과연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특히 보행자 신호등이 아예 꺼져 있거나, 적색등이 들어와야 할 때 불이 안 들어온다면, 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호등 고장, 지자체 책임 물을 수 있을까?

핵심은 바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입니다. 도로, 교량, 공원처럼 공공의 목적에 제공되는 시설물을 영조물이라고 하는데요. 이 영조물에 하자가 있어서 사고가 났다면, 관리 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그런데 단순히 신호등에 결함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지자체 책임은 아닙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 신호등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사고 위험이 높아진 상태인지 판단합니다.
•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 지자체가 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고 미리 막을 수 있었는지 판단합니다.
• 방호조치의무: 지자체가 사고 예방을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했는지 판단합니다.

핵심 판례: 적색등 고장, 지자체 책임 인정!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다51235 판결)

실제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의 적색등 전구가 고장 나 사고가 발생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지자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보행자 신호등 고장은 차량 신호와의 불일치로 이어져 사고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지자체가 충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이 판례는 신호등 고장 사고에서 지자체의 책임을 묻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004 판결
•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822 판결

신호등 고장으로 사고를 당했다면, 해당 지자체의 관리 소홀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판례와 법 조항을 참고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