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신호등 고장으로 인한 교통사고, 누구의 책임일까?

횡단보도를 건너다 신호등 고장으로 사고가 났다면, 과연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오늘은 보행자 신호등 고장으로 발생한 교통사고 사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배상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차량 통행량이 많은 편도 3차선 도로에 위치한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보행자 신호등의 적색등 전구가 단선되어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운전자는 보행자 신호를 확인하지 못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고장 난 신호등의 관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그 책임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지방자치단체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 사고 장소의 특수성: 사고 장소는 차량과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곳이었고, 도로 폭이 넓어 신호기가 없을 경우 무단횡단 등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이었습니다. 또한, 운전자는 교차로의 차량용 신호등이 진행신호일 경우 횡단보도 신호등은 정지신호일 것이라고 믿고 주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횡단보도 신호등 고장은 사고 발생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소홀: 지방자치단체는 신호등 유지보수 업체와 계약을 맺고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신호등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 발생 이틀 후에야 고장 신호기가 수리된 점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신호등 관리에 있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보행자 신호등의 적색등 전구 단선은 '관리상의 하자'에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사고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3조 제1항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004 판결
•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54998 판결
•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822 판결
•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65678 판결

이처럼 공공시설물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는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공시설물 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