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가진 신호등,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길을 걷다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신호등. 만약 신호등이 고장 나서 사고가 난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오늘은 고장 난 신호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국가의 배상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대전광역시에 설치된 한 신호등이 낙뢰로 고장 나 보행자와 차량 신호 모두 녹색등이 켜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실이 경찰에 세 차례나 신고되었지만, 수리가 늦어지는 바람에 결국 보행자가 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신호등 관리는 누가?

신호등 설치는 시장이나 군수가 하지만, 실제 관리는 경찰청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조 제1항,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1조의2 제1항 제1호). 그렇다면 신호등 고장으로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핵심 쟁점: 국가 배상 책임

단순하게 생각하면 신호등 관리를 위임받은 경찰, 즉 국가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신호등 설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우선적인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리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해서 책임 소재까지 넘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마치 집주인이 관리업체에 집 관리를 맡겼다고 해서,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관리업체만 책임지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럼 국가는 책임이 없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의 봉급을 지급하는 국가도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즉, 신호등 관리를 담당하는 경찰의 급여를 지급하는 국가에도 비용 부담자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도 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신호등 고장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1차적인 책임은 신호등을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에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의 급여를 지급하는 국가 역시 비용 부담자로서 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국가배상법 제2조, 제5조, 제6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3조 제1항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1조의2 제1항 제1호
•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2684 판결
• 대법원 1994. 1. 11. 선고 92다29528 판결
•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8137 판결
•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57671 판결

이처럼 복잡한 법적 문제들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과 관련된 법적 내용들을 알아두면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