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대리점"이라고 광고했다고 진짜 대리점(대리상)일까요? 🤔

동네에 새로 생긴 가게 간판에 "○○ 전자 대리점"이라고 써 붙어있으면, 우리는 당연히 그 가게가 ○○ 전자 제품을 공식적으로 판매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단순히 "대리점"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진짜 대리점(정확히는 상법상 대리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사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제조회사 A는 B라는 가게와 총판 계약을 맺고, B를 A 제품의 "전문 취급점 및 전국 총판"으로 소개하는 광고를 신문에 한 번 게재했습니다. 이것만으로 B를 상법상 대리상으로 볼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

상법 제87조는 대리상을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라고 정의합니다. 즉, 단순히 물건을 판매하는 것뿐 아니라, 다른 상인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해야 대리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다카8354 판결)에 따르면, 실제로는 특약점이나 위탁판매업처럼 운영되더라도 흔히 "대리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대리점'이라는 간판을 달았다고 해서 상법상의 대리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조회사가 제3자에게 "우리 회사 제품을 대신 팔 수 있는 권한(대리권)을 B에게 주었습니다!"라고 명확하게 알린 것이 아니라면, B를 대리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위 사례에서 제조회사 A가 신문 광고에 B를 "전문 취급점 및 전국 총판"이라고 소개한 것만으로는, B에게 제품 판매에 대한 대리권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B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지, A와 어떤 계약 관계를 맺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B가 대리상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대리점"이라는 명칭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즉, "대리점"이라는 간판만 보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법률관계를 꼼꼼히 따져봐야 진짜 대리점인지 알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