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거래 후 세금계산서 미발급, 부가가치세 포탈은 위법!

오늘은 금 거래를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사례를 살펴보고, 어떤 행위가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처벌받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금 도매업을 운영하는 회사 대표 피고인은 다른 회사들에 상당한 금액의 금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기 위해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이러한 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함으로써 결국 상당한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매출 신고 누락이 조세범처벌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가?
2. 금을 공급받은 거래 상대방이 납세 의무를 지는가?
3. 포탈 세액은 어떻게 계산되는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아니지만, 이 사건처럼 세금계산서를 고의로 발급하지 않고 매출 신고를 누락시키는 적극적인 행위는 조세 부과와 징수를 어렵게 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842 판결 참조)

또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입니다. 따라서 금을 구매한 거래 상대방은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입장일지라도 법적으로는 납세 의무자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0677, 40684 판결 참조) 조세 포탈죄의 주체는 납세 의무자 본인, 또는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등 법정 책임자입니다.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2조 제9호, 조세범처벌법 제3조,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도2429 판결 참조)

마지막으로, 포탈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매입세액 공제 없이 전체 매출세액에 대한 포탈세액을 인정받았습니다. (부가가치세법, 대법원 1988. 3. 8. 선고 85도1518 판결 참조)

결론

이 사건은 세금계산서 미발급과 매출 신고 누락이 단순한 실수가 아닌 적극적인 조세 포탈 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하여 건전한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