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료 거래 후 허위 세금계산서로 부가세 공제받으면 조세포탈죄?

오늘은 금 도소매업을 운영하던 한 사업자의 이야기를 통해 무자료 거래와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부가가치세 포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금을 매입하여 판매했습니다. 판매 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자료상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구입했고,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며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업자는 조세포탈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 따르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즉, 무자료 거래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 사업자처럼 무자료 거래 후 자료상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구입하여 마치 정상적인 거래처럼 꾸며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어렵게 만드는 적극적인 행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례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도1301 판결)를 참조하여 판결이 내려졌으며, 단순히 공급자 명의만 다른 명의위장거래가 아니라는 점,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는 점, 조세포탈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이처럼 무자료 거래 후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부가가치세 포탈은 엄연한 범죄 행위입니다. 정당한 세금 납부를 통해 건전한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