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 보면 세금계산서 발행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만약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히 세금 문제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대한 처벌 기준과 그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 미발급, 왜 문제일까요?
세금계산서는 단순한 영수증이 아닙니다.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확한 세금 징수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거래 자체가 음성화될 수 있고, 이는 결국 국가 세수입 감소로 이어집니다. 더 나아가 다른 사업자들의 탈세를 유발하는 등 조세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과거 조세범처벌법(1994.12.22. 법률 제4812호로 개정되기 전)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한 금액의 2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해졌습니다.
처벌 기준, 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한 금액일까요?
핵심은 세금계산서 미발급 자체를 막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세금을 포탈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벌금 기준도 실제 포탈 세액이 아니라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이는 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조세 질서 유지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위 판례는 세금계산서 미발급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그 벌금 기준을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한 법 조항의 취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은 사업자의 의무이며, 이를 어길 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공급자)와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 사업자(공급받는 자)에게 적용되는 처벌 규정은 다르며, 공급자에 대한 처벌이 더 무거울 수 있어도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
형사판례
금 거래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일부러 발행하지 않고 매출 신고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2013년 7월 1일 이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라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처벌받습니다.
형사판례
한 사람이 서로 다른 사업자로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동시에 수취한 경우, 가중처벌을 위한 공급가액은 발급액과 수취액을 모두 합산해야 한다.
형사판례
실제 거래 상대방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이며, 거래 금액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 역시 조세범 처벌법 위반입니다. 또한, 실제 거래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도 별도의 죄가 됩니다.
형사판례
실제 거래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들거나 허위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여러 건의 위반 행위가 있더라도 하나의 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그 처벌 수위는 관련된 금액의 총합을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