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임원의 책임: 경영판단의 원칙과 법령 위반

금융기관 임원의 경영상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법을 어기면서까지 보호받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회사 자금으로 몰래 자기 회사 주식을 사들인 임원의 책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대한종합금융(이하 '대한종금')은 재정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제3자인 동남산업과 해표푸드서비스를 이용해 자기 회사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대한종금은 해표푸드서비스에 돈을 빌려주고, 동남산업은 그 돈으로 대한종금의 신주를 인수했습니다. 만약 대한종금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동남산업이 인수한 주식은 대한종금 소유가 되고 대출금은 갚은 것으로 처리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실제로 대한종금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약정대로 처리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기관 임원의 경영 판단은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특히 법을 어긴 경우에도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2. 제3자 이름으로 자기 회사 주식을 사는 것이 법에서 금지하는 '자기주식 취득'에 해당할까요?

3. 임원의 위법 행위와 회사의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어도 임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금융기관 임원의 경영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52407 판결,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등 참조)

2. 제3자 명의로 주식을 취득했더라도, 회사 돈으로 사들이고 그에 따른 이익과 손실이 회사에 귀속된다면, 이는 상법 제341조, 제625조 제2호, 제622조에서 금지하는 자기주식 취득에 해당합니다. 대한종금의 경우, 위 규정뿐만 아니라 '구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종합금융회사 감독규정 제23조 제1항도 위반했습니다.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참조)

3. 임원의 위법 행위와 회사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2820 판결 참조) 대한종금의 경우,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된 250억 원은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지만, 주식 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3억 원의 비용은 임원의 위법 행위로 인한 손해로 보아야 합니다.

결론

이 판결은 금융기관 임원의 경영 판단은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만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제3자를 이용한 자기주식 취득도 법망을 피해갈 수 없으며, 임원의 위법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참고 조문: 상법 제341조, 제399조, 제414조, 제622조, 제625조 제2호, 구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