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임원의 책임, 어디까지일까요?

오늘은 금융기관 임원의 책임 범위에 대한 중요한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특히 대출, 담보, 그리고 수익증권 거래와 관련된 임원의 의사결정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1. 대출 결정과 임원의 책임

금융기관 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상법 제382조 제2항, 민법 제681조)를 지닙니다. 대출이 회수되지 않더라도, 대출 당시 임원이 합리적인 정보와 적절한 절차에 따라 회사의 이익을 위해 신의성실하게 심사했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52407 판결) 즉, 단순한 결과만으로 바로 임원의 잘못을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2. 다른 임원의 위법행위 방치에 대한 책임

이사는 자신의 담당 업무 외에도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상법 제399조)가 있습니다. 다른 이사의 위법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방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방치한 이사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60467, 60474 판결)

3. 감사 지적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과 임원의 책임

이 사례에서는 보험감독원의 감사 지적(담보 부족)에 따라 추가 담보를 확보하는 대신, 오히려 담보대출을 신용대출로 전환한 금융기관 임원들의 책임이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은 임원들이 대출 전환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점을 들어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계열사에 대한 특혜성 대출이라는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담당 부서의 보고만 듣고 대출을 전환한 것은 적절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4. 법령 위반과 경영판단의 원칙

상법 제399조는 이사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법령'에는 이사의 의무를 규정한 상법 등과 회사의 영업활동 관련 법규가 모두 포함됩니다. 만약 이사가 법령을 위반했다면, 이는 회사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법령 위반 행위에는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다34929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즉, 법을 어긴 행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판단했으니 괜찮다”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5. 수익증권 거래와 특별이익 제공 금지

보험계약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구 보험업법(현행 제98조 참조) 제156조 제1항 제4호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보험계약 유치를 위해 수익증권을 매입하고, 이를 통해 보험계약자에게 금융상 편의를 제공한 임원의 행위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보험료 할인과 같은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당시 IMF 외환위기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행위가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령 위반은 인정되지만, 회사가 얻은 무형의 이익(보험계약 유지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책임은 부정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금융기관 임원의 책임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손해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