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부실 대출, 임원 책임 어디까지?

저축은행의 대출 부실로 인한 파산 사례가 종종 뉴스에 등장합니다. 이런 경우, 대출을 승인한 임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저축은행 임원의 책임 범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저축은행의 대표이사였던 피고는 한 부동산 개발 회사에 50억 원의 프로젝트 파이낸스(PF) 대출을 승인했습니다. PF 대출은 미래에 발생할 사업 수익을 담보로 하는 대출입니다. 하지만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저축은행은 파산했고, 파산관재인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 대출을 승인한 임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는가?
• 임원의 경영 판단의 범위는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계산해야 하는가?

법원의 판단

1.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 법원은 금융기관 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상법 제382조 제2항, 제399조, 민법 제681조)를 진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대출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대출 조건, 채무자의 재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대출을 승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채무자의 상환 능력, 담보 가치, 사업 타당성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고, 부실한 사업성 평가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승인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52407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33609 판결 참조)

2. 경영 판단의 재량 범위: 법원은 PF 대출의 경우, 임원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회사 이익을 위해 합리적인 경영 판단을 했다면,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39935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0521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는 단순히 회사 영업 이익만을 기대하고 충분한 검토 없이 대출을 승인했으므로, 경영 판단의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지연손해금 기산일: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관련하여, 원심은 대출일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이행청구를 받은 때(상법 제399조 제1항, 민법 제387조 제2항, 제390조, 제681조)부터 발생한다고 판시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다카1954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5다51471 판결,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5다22496 판결 참조)

결론

이 판결은 저축은행 임원의 선관주의의무와 경영 판단 재량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단순히 영업 이익만을 추구하며 충분한 검토 없이 대출을 승인하는 행위는 임원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또한, 손해배상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이행청구를 받은 날부터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