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임원의 책임과 손해배상

오늘은 금융기관 임원의 책임 범위와 손해배상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특히 임원의 부실 대출, 회사 자금 인출, 부정확인 등과 관련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금융기관 임원의 선관주의 의무와 책임

금융기관 임원은 회사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집니다. 즉, 회사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고 신중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출이 부실화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임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원이 당시 상황에서 합리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적절한 절차를 거쳐 회사의 이익을 위해 대출 심사를 진행했다면, 그 과정에 현저한 불합리가 없는 한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52407 판결, 상법 제382조 제2항, 제382조의3, 제399조, 민법 제681조 참조)

또한, 이사는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도 있습니다. 다른 이사의 위법행위를 알고도 방치했다면, 감시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60467, 60474 판결, 상법 제399조 참조)

2. 부실 대출과 손해배상

임원이 회사와 계열사의 재무상태가 불량함을 알면서도 충분한 담보 없이 대출을 실행하여 손해를 끼쳤다면, 이는 선관주의 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때, 대출금의 일부가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전보하는 것이 아니므로 손해액에서 공제될 수 없습니다. 또한, 공적자금 투입으로 손해가 보전되었다 하더라도, 발생한 손해배상채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3. 회사 자금 인출과 손해배상

임원이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장부를 조작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횡령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횡령금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변제받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4. 부정확인과 손해배상, 인과관계

임원이 법정책임준비금을 축소 계상하고 부정확인하여 초과 계약자배당을 하였다면,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설령 법정책임준비금을 축소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동일한 손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책임준비금 적립 관련 규제는 보험계약자 보호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이므로, 적법행위 선택의 개연성만으로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다9742 판결, 민법 제750조 참조) 또한, 초과 배당으로 인한 영업상 이익을 손해에서 공제할 수도 없습니다.

5. 손해배상액 제한

임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법원은 사업 내용, 임무위반 경위, 회사의 손해 발생 정도, 임원의 공헌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60467, 60474 판결, 상법 제399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33609 판결,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9086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참조)

이처럼 금융기관 임원은 높은 수준의 선관주의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원들은 항상 법규와 회사 내규를 준수하고,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