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원, 파면처분 무효라도 임용기간 끝나면 끝!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간제 교원의 임용기간과 파면처분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기간제 교원은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그걸로 끝! 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설령 부당하게 파면당했더라도,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교원 신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번 사건은 한 대학의 기간제 부교수가 파면처분을 받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부교수는 파면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임용기간이 끝났더라도 계속 교원 신분을 유지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파면처분이 무효이므로, 임용기간이 끝나도 교원 신분은 유지된다.
2. 대학 사회에는 임용기간이 끝나면 자동 재임용되는 관행이 있다.
3. 학교 측에서 임용기간 이후에도 급여를 지급했으므로, 묵시적으로 재임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
4. 설령 위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부당한 파면처분은 불법행위이므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기간제 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교원 신분을 잃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파면처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미 만료된 임용기간을 되돌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새로운 임용 계약 없이는 교원 신분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자동 재임용 관행에 대한 증거가 없고, 학교 측의 급여 지급을 묵시적 재임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면처분이 무효라 하더라도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과 관련이 있으며, 대법원 1991.6.25. 선고 91다1134 판결, 1991.7.23. 선고 91다12820 판결, 1991.12.27. 선고 91다32596 판결 등 기존 판례와도 일맥상통합니다.

결론적으로, 기간제 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신분을 잃게 되며, 파면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임용기간 만료 이후의 급여 등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