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후 토지 소유권에 문제가 생겼다면? 꼭 손해를 봐야 취소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부채납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기부채납 후에 기부한 땅의 소유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꼭 경제적 손해를 봐야만 기부채납을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한 조각공원 회사가 제주도 남제주군의 군유지라고 믿었던 땅에 조각공원을 만들고 건물을 지어 군에 기부채납했습니다. 그 대가로 조각공원 회사는 일정 기간 그 땅과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약속받았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땅은 군유지가 아니라 마을 주민의 땅이었던 겁니다! 조각공원 회사는 "땅 주인이 누군지 몰랐으니 기부채납을 취소하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조각공원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땅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착오가 기부채납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착오이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착오로 인해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설령 법률행위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착오라고 하더라도 취소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민법 제109조).

이 사건에서 조각공원 회사는 땅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착오가 있었지만, 여전히 공원을 운영하며 땅과 건물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즉, 실질적인 손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남제주군이 패소했지만, 여전히 공원관리청이었고, 실제 땅 주인인 마을 주민들도 조각공원 회사가 계속해서 공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존의 권리를 인정해 주었기 때문입니다(자연공원법 제17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이 판례는 기부채납과 관련된 법률행위에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단순히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였는지 뿐만 아니라, 그 착오로 인해 실제로 경제적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37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