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 기존 채권 변제에 보증금 쓰이면 책임 없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은행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은행이 이 대출금을 기존에 갚지 못한 다른 대출금 변제에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책임 범위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은행이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한 기업에 대출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은행은 이 대출금의 일부를 해당 기업이 이전에 빌리고 갚지 못했던 다른 대출금 변제에 사용했습니다. 이후 기업이 부도가 나자, 은행은 기술보증기금에 보증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기술보증기금은 은행이 대출금을 기존 채권 변제에 사용했기 때문에 보증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기술보증기금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의 주된 업무는 담보력이 약한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서주는 것입니다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조 제6호). 만약 은행이 보증받은 대출금을 기존 채권 회수에 사용한다면, 이는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기술보증제도의 본래 목적에 어긋납니다.

따라서 기술보증기금과 은행 간의 약정에는 기존 채권 변제에 보증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은행이 이를 어기고 보증받은 대출금을 기존 채권 회수에 사용하면, 기술보증기금은 보증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약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은행이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은 대출금을 기존 채권 변제에 사용한 경우, 기술보증기금의 별도 의사 표시 없이도 보증 채무는 소멸합니다.

대출금의 일부만 기존 채권 변제에 사용된 경우에도, 남은 대출금으로 중소기업이 원래 대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기술보증기금은 전체 보증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는 기존 채권에 사용된 금액에 한하여 보증 채무가 소멸합니다.

핵심 정리

•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것!
• 은행이 보증금을 기존 채권 회수에 사용하면 안 돼요!
• 약정 위반 시, 기술보증기금은 보증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참고 조문:

•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6호, 제12조
• 민법 제4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