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회생과 기술보증기금의 연대보증채무 범위

중소기업이 어려움에 처해 회생절차를 밟는 경우, 기술보증기금이 제공한 보증으로 인해 연대보증인의 부담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소기업 회생 과정에서 기술보증기금의 연대보증채무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회생계획인가결정 후 기술보증기금이 채권을 양수한 경우 연대보증인의 채무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한 중소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했고, 원고는 이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이후 중소기업은 회생절차를 밟게 되었고,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회생계획에는 채무의 일부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는 분할 변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은 회생계획인가 이후 유동화회사로부터 해당 회생채권을 양수했습니다. 이에 기술보증기금은 원고에게 연대보증 책임을 물었고, 원고는 회생계획에 따라 자신의 연대보증 채무도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기술보증기금이 회생계획인가 이후에 채권을 양수한 경우에도, 구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 (현행 제37조의3 제1항 참조)이 적용되거나 유추 적용되어 연대보증채무가 감경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해당 조항은 중소기업 회생 시, 회생계획인가결정 시점에 기술보증기금이 채권자인 경우 주채무 감경 비율만큼 연대보증채무도 감경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기술보증기금이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채권을 양수한 경우에는 구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의 연대보증채무는 감경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 조항의 문언과 취지: 구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은 회생계획인가결정 시점에 기술보증기금이 채권자인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2. 부당한 결과 방지: 만약 회생계획인가결정 후 채권을 양수한 경우에도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면, 유동화회사의 상환 능력이나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대물변제 여부 등 우연한 사정에 따라 연대보증인의 채무 범위가 달라지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법적 공백 없음: 기술보증기금이 회생계획인가결정 후 채권을 양수한 경우에 구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채권관계가 규율되므로 법적 공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추적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구 기술보증기금법(2020. 12. 8. 법률 제17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의3(현행 제37조의3 제1항 참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6다218768 판결

결론:

이 판례는 기술보증기금이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채권을 양수한 경우, 구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연대보증인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우연한 사정에 따라 연대보증채무 범위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상황을 방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중소기업 회생과 관련된 연대보증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