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억울하게 긴급체포를 당했다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멸시효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소멸시효의 시작점을 정확히 아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긴급체포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소멸시효,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 중요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정확히 언제일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손해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등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때"라고 해석합니다. 즉, 단순히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피해가 위법한 행위로 발생했으며 누가 가해자인지 명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므18 판결,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0735 판결 참조)

긴급체포의 경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인식' 시점은?

긴급체포의 경우, 긴급체포 자체가 위법한지 여부를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에 규정된 긴급체포 요건을 충족했는지가 쟁점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는 일반인이 긴급체포 당시 바로 위법성을 인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에서 원고는 긴급체포가 위법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긴급체포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지만, 검사는 항소 및 상고하며 긴급체포의 적법성을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긴급체포의 위법성을 다투는 원고는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손해 등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긴급체포의 적법성에 대한 법적 다툼이 있는 경우, 형사판결 확정 시점이 소멸시효 기산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

긴급체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입니다. 하지만 긴급체포의 적법성이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형사판결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긴급체포와 관련된 소멸시효 기산점 판단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