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키 코포레이션은 "GINZA BOUTIQUE JOY (銀座 ブティックジョイ)"라는 상표를 등록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특허청은 거절했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죠. 결과는? 특허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쟁점 1: 단어를 하나씩 뜯어봐도 되나요?
미키 코포레이션은 "GINZA", "BOUTIQUE", "JOY"를 하나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각 단어가 외관상 분리되어 있고, 합쳐졌다고 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드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각 단어를 따로따로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봤죠. (대법원 1992.8.18. 선고 92후254 판결)
쟁점 2: "긴자"는 상표가 될 수 있나요?
"긴자"는 도쿄의 유명한 번화가입니다. 대법원은 "긴자"처럼 널리 알려진 지명은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지명을 특정 회사가 독점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26조) 특히 화장품처럼 유행에 민감한 상품의 경우, 소비자들이 "긴자"라는 지명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봤죠.
쟁점 3: "JOY"는 상표가 될 수 있나요?
미키 코포레이션은 "JOY"라는 단어도 일반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상표로 독점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JOY"가 상품의 효능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단어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향수를 사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기쁨을 얻는 것은 아니니까요. 따라서 "JOY"는 상표로 사용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1980.4.8. 선고 79후56 판결, 1983.1.18. 선고 82후31 판결, 1983.6.28. 선고 82후38 판결 참조)
결론:
결국 "긴자"라는 지명 때문에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BOUTIQUE"와 "JOY"는 상표로 사용될 수 있지만, "긴자"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지명이기 때문에 특정 회사가 독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판례는 유명 지명을 상표에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특허판례
'G-JOY' 상표가 기존에 등록된 'GREEN-JOYS BY FOOT-JOY' 상표와 유사하여 소비자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판결. G-JOY 상표 등록 거절.
특허판례
소니가 자회사의 상호("SONY CREATIVE PRODUCTS INC.")를 상표로 등록하려 했으나, 특허청은 "SONY" 부분이 소니의 기존 전자제품 상표와 유사하여 소비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자회사 상호 사용이 소비자 혼란이나 선량한 풍속 저해를 야기한다고 볼 수 없다며 특허청의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특허판례
'JIMMY'라는 단어가 공통으로 들어가더라도, 전체적인 상표 디자인과 느낌이 다르면 유사 상표로 볼 수 없다.
특허판례
누구나 흔히 쓰는 "우리"라는 단어를 은행 서비스표에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공의 질서를 해치고 공정한 서비스업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판결. 따라서 "우리은행" 서비스표 등록은 무효.
특허판례
'BIOGINK'와 '징코(GINGKO)'는 비슷하게 들리고, 'BIO' 부분이 상품의 특징을 나타내는 단어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GINK' 부분에 집중할 수 있어 상표 유사성이 인정됨.
특허판례
상표의 일부 문자가 심하게 도안화되어 원래 문자의 의미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라면, 그 상표는 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표 등록이 가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