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OGINK'와 '징코', 너무 비슷한 거 아닌가요? 상표권 분쟁 이야기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은행잎 추출물'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은행잎 추출물 관련 제품을 둘러보다 보면 비슷한 브랜드 이름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죠.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상표권 분쟁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BIOGINK'라는 상표를 출원한 회사와 이미 등록된 '징코(GINGKO)' 상표를 가진 회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BIOGINK' 측은 자신의 상표가 '징코'와 다르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법원은 'BIO' 부분이 '생명'과 관련된 의미를 가지는 접두어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BIOGINK'를 'GINK' 부분만으로 인식하거나 '징크'라고 약칭해서 부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징크'는 '징코'와 발음이 매우 유사하죠. 따라서 소비자들이 두 제품의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같은 종류의 상품에 두 상표가 모두 사용된다면 소비자들은 어떤 회사의 제품인지 헷갈릴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BIOGINK' 상표는 '징코'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수요자간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상품의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음) 이 판결은 대법원 1992.3.10. 선고 91후1465 판결(공1992,1307)의 법리와 같은 맥락입니다.

이 사례는 상표를 만들 때 단순히 외관이나 의미만 다르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소비자들이 상표를 어떻게 인식하고 사용할지, 약칭이나 줄임말로 사용될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고려해야 상표권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