껴안으려는 시도만으로도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할까? 기습추행과 미수범 처벌에 대한 고찰

밤늦은 시간, 인적이 드문 길을 혼자 걷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 뒤따라오는 기척을 느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껴안으려 한다면? 정말 아찔한 상황일 겁니다. 실제로 몸이 닿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만으로도 충분히 공포스럽고 수치스러울 수 있죠. 그렇다면 이런 경우,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남성이 밤늦게 술에 취해 길을 배회하다가 버스에서 내려 혼자 걸어가는 17세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200m 가량 여성을 뒤따라가 인적이 드문 곳에서 갑자기 뒤에서 껴안으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여성이 인기척을 느끼고 뒤돌아보며 소리치자 남성은 몇 초간 여성을 쳐다보다가 도망쳤습니다.

쟁점 및 판결

이 사건의 쟁점은 남성의 행위가 강제추행미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를 선고했죠. 대법원은 1심의 손을 들어주며 남성의 행위를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미수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이유

대법원은 '기습추행'의 개념을 적용하여 이 사건을 판단했습니다. 기습추행이란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폭행과 추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경우 폭행이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남성이 여성을 뒤따라간 정황, 여성의 연령과 의사,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남성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갑자기 뒤에서 껴안으려는 행위는 그 자체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몸이 닿지 않았더라도 껴안으려는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즉 폭행에 해당하며, 이는 기습추행의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처벌)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제2조제5호의 강간등 상해·치상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처벌) ⑥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2012감도14, 2012전도83 판결

이 판례는 실제 신체 접촉이 없었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있는 폭행행위가 있었다면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폭행 자체가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판례를 통해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을 되새겨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