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을 벗기는 행위도 강제추행?!

강제추행이라고 하면 보통 폭력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을 제압한 후 추행하는 것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강제추행의 범위는 넓습니다. 오늘은 폭행 자체가 추행으로 인정되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유방을 만지고, 하의를 벗기려고 시도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에서 '폭행'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폭행의 강도가 세서 상대방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에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한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였습니다. 따라서 이 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어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본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1992.2.28. 선고 91도3182 판결: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 함은 먼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그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다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 대법원 1983.6.28. 선고 83도399 판결

이처럼 강제추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넓은 범위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은 폭행으로, 나아가 강제추행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