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움켜쥔 젖가슴, 단순 추행일까? 상해일까?

강제추행은 그 자체로도 심각한 범죄지만, 만약 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 강제추행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 강제추행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젖가슴을 움켜쥐는 추행으로 상해가 인정된 판례를 살펴보며 강제추행치상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에서 가해자는 피해자의 왼쪽 젖가슴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을 입었고, 심한 통증과 약간의 부종이 발생하여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3일간 약물치료를 받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을 강제추행치상죄로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좌상, 통증, 부종 등은 신체의 건강 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고 생활 기능에 장애를 초래한 것이므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단순히 잠깐의 통증이나 붉어짐 정도를 넘어,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정도의 신체적 손상이 발생했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치상죄란?

형법 제301조(강제추행치상)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가 그 추행으로 인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강제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강제추행죄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됩니다.

관련 판례

이번 판례 외에도 유사한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대법원은 과거 판례들을 통해 강제추행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를 폭넓게 인정해 왔습니다. 몇 가지 관련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도831 판결
•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도1832 판결
•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도2188 판결
•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1311 판결
• 대법원 1997. 9. 5. 선고 97도1725 판결

결론

이번 판례는 강제추행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적 피해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상해로 인정되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중대한 범죄이며,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