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꿈꿔왔던 유럽여행!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30일 패키지여행을 예약했지만, 혹시 여행사가 마음대로 일정이나 숙소를 바꾸거나 부당하게 추가요금을 요구하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특히, 장기간 여행일수록 여행사에 유리한 불공정 약관 때문에 피해를 볼까 봐 덜컥 겁이 나기도 하죠. 이런 걱정, 이제 그만! 법이 여러분을 보호해 줄 거예요!
여행계약, 이제 법의 테두리 안에!
과거에는 여행 관련 분쟁이 발생해도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어 여행객들이 불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된 개정 민법(법률 제13125호)에 '여행계약' 이라는 새로운 계약 유형이 생기면서 여행객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민법 제676조의2 ~ 제676조의17) 드디어 여행도 법의 보호를 받게 된 거죠! 🎉
불공정 약관? 이제 무효입니다!
개정 민법은 여행객의 권리를 강행규정으로 정했습니다. 강행규정이란 무슨 뜻일까요? 바로, 법으로 정해진 내용을 어기는 약관은 아무리 계약서에 적혀있더라도 효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즉, 여행사가 아무리 자기들에게 유리한 약관을 만들어도 법에 어긋나면 소용없다는 거죠!
여행객을 위한 강력한 보호 장치!
개정 민법은 여행객에게 다음과 같은 권리를 보장합니다.
걱정 말고 떠나세요!
물론, 법이 생겼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갑자기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법이라는 든든한 지원군이 생긴 만큼,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여행 계약 전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문제가 생기면 관련 법규를 찾아보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소비자보호원이나 한국여행업협회 등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걱정은 덜어두고 즐거운 유럽여행을 마음껏 즐기세요! ✈️
생활법률
여행 계약 전후로 여행지 안전정보, 계약서류, 일정/조건 변경, 해제/해지, 손해배상 등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안전한 여행을 즐기세요.
생활법률
해외여행 계약은 표준약관에 따라 요금/조건 변경, 해제/해지 가능하며, 출발 전/후, 사유에 따라 배상 책임과 환불 기준이 다르므로 사전 확인이 중요하다.
생활법률
꿈꿔왔던 여행을 안전하고 즐겁게 즐기려면 여행계약서, 약관, 일정표를 꼼꼼히 확인하고 특약 사항, 요금 지불, 여행사의 계약 거절 조건 등을 숙지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해외여행 중 가족 부고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계약 해지 가능하며, 여행사는 실제 손해에 대한 배상만 청구할 수 있고 과도한 위약금 청구는 부당하다.
상담사례
여행 출발 전 계약 취소는 가능하며, 여행사가 요구하는 위약금이 아닌 실제 손해액만 배상하면 되고, 출발 임박 시 손해 배상액이 커질 수 있으므로 증빙자료 확인 및 서면 통보가 중요하다.
생활법률
국내여행 시 여행사 약관 확인은 필수! 계약 내용은 당사자 합의 우선이며, 여행 중 문제 발생 시 시정, 감액,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여행사는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계약 해지는 출발 전/후 모두 가능하나, 취소 시점과 귀책 사유에 따라 배상 기준이 다르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참고하여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