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끝없는 빚의 구렁텅이? 근보증, 제대로 알고 보증 서자!

안녕하세요! 돈과 관련된 문제는 언제나 복잡하고 어렵죠? 특히 누군가를 위해 보증을 서는 것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오늘은 '근보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예상치 못한 빚더미에 쌓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1. 근보증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친구나 가족이 사업 자금 등을 빌릴 때, 그 빚을 대신 갚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보증과 달리 계속적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빚을 보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거래처에서 꾸준히 물건을 받아오면서 생기는 빚을 보증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428조의3제1항 전단 및 서울고법 1986. 5. 19. 선고 85나2600 제15민사부판결 참조)

2. 근보증은 어떻게 성립될까요?

보증을 서는 사람(보증인)과 돈을 빌려주는 사람(채권자) 사이에 근보증계약을 맺으면 성립합니다. 중요한 것은 보증할 빚의 최고 금액을 서면으로 명확히 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구두로 약속하는 것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제428조의3제1항 후단∙제2항) 또한, 실제로 빚이 발생하기 전이라도 보증 의사를 밝힌 시점에 근보증이 성립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2. 7. 9. 선고 99다73159 판결)

3.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요? (책임범위)

• 피담보채무의 범위: 원칙적으로 보증계약서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계약 이전에 발생한 빚은 보증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계약 도중 보증 범위와 기간을 정하지 않고 보증을 섰다면, 계약 이전의 빚까지 책임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41485 판결)
• 보증한도액: 보증계약서에 최고 금액을 정해두었다면 그 금액까지만 책임을 집니다. 이 한도액에는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도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40444 판결) 하지만, 본인이 보증채무를 갚지 못해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12123 판결. 민법상 연 5%, 상법상 연 6% 이율 적용)
• 보증기간: 보증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채무의 거래기간이 연장되더라도 보증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6481 판결)

4.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근보증은 보증인에게 매우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계약 당시 의사에 따른 제한: 계약서 내용과 당사자의 실제 의도가 다르다면, 실제 의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8651 판결)
• 사정변경에 따른 해지: 예상치 못하게 빚이 급증하거나, 채권자가 고의로 거래 규모를 키운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21931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37937 판결)
• 보증인 지위 변화에 따른 해지: 회사 이사 자격으로 보증을 섰다가 퇴사한 경우처럼, 보증인의 지위에 변화가 생기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11826 판결,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2332 판결, 대법원 2002. 5. 31.선고 2002다1673 판결)
• 보증인 사망 시 상속 제한: 보증한도액이 정해진 경우, 보증인이 사망해도 상속인이 보증을 이어받습니다. 하지만 보증한도액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에 발생한 빚만 상속됩니다.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47187 판결)

근보증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계약입니다.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위에서 설명한 내용들을 숙지하여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