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는 사이 내 상표가 도용당했다면?

초콜릿 전시 사업을 하는 A씨는 어느 날, 자신의 사업과 비슷한 사업을 하는 B회사가 자신이 먼저 사용하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B회사가 자신의 상표를 베껴서 등록한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A씨는 B회사를 상대로 상표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쟁점은 '부정한 목적'

이 사건의 핵심은 B회사가 '부정한 목적'으로 A씨의 상표를 모방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단순히 유사한 상표를 사용했다고 무조건 잘못은 아니니까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는 타인의 상표 또는 상호를 모방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상표등록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B회사의 '부정한 목적'을 인정했습니다.

• 상표의 유사성: A씨의 상표와 B회사의 등록상표가 매우 유사했습니다.
• A씨 상표의 인지도: A씨의 상표는 이미 국내 수요자들 사이에서 A씨의 사업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될 정도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 사업의 유사성 및 근접성: A씨와 B회사는 매우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사업장도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 실제로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었습니다.
• 지정 서비스업의 관련성: B회사가 등록한 상표의 지정 서비스업에는 A씨의 사업과 경제적으로 관련된 업종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법원은 B회사가 A씨의 상표를 모방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자신의 상표를 등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B회사는 A씨의 상표가 이미 알려져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A씨의 명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B회사의 상표등록은 무효가 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자신의 상표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만약 누군가 부정한 목적으로 여러분의 상표를 도용하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참고: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