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내 맘대로 휘두르면 안 돼요! - 부정한 의도로 출원한 상표권 행사는 권리남용

상표권은 중요한 권리이지만, 내 맘대로 휘두를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은 아닙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4. 3. 26. 자 2004마129 결정)을 통해 상표권을 악용한 사례를 살펴보고, 상표권의 올바른 행사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A회사가 B회사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A회사는 B회사의 대표이사였던 C씨가 수입·판매하던 제품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했습니다. 문제는 A회사가 이 상표를 정당하게 자기 제품을 구별하기 위해 등록한 것이 아니라, C씨를 압박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부정한 의도로 등록했다는 점입니다.

C씨는 D회사에 해당 제품의 독점수입판매권과 영업을 양도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C씨는 D회사의 독점적인 수입판매권이 보장되도록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었죠. 그런데 C씨는 A회사와 공모하여 D회사의 영업을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A회사는 C씨의 이러한 부정한 의도에 가담하여 상표권을 출원·등록하고, 이를 이용해 B회사를 압박한 것입니다.

법원은 A회사의 이러한 행위가 민법 제2조 제2항(권리의 남용 금지) 및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상표의 등록요건)**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표권을 자기 제품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비록 상표 자체는 등록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그 출원 및 행사가 부정한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권리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상표권이라는 권리가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권리의 행사가 항상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상표권은 정당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판례를 통해 상표권의 올바른 사용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