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나라에서 발주하는 공사,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입찰 공고 완벽 분석!)

국가에서 필요한 공사를 진행할 때는 공정한 경쟁을 위해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마치 경매처럼 여러 업체가 참여해서 조건을 제시하고, 국가는 그중 가장 적합한 업체를 고르는 방식이죠. 그럼 어떻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지, 입찰 공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1. 입찰 공고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대부분 나라장터(www.g2b.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제8조제1항, 시행령 제33조제1항). 필요에 따라서는 일간신문 등에도 함께 공고될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단서)

2. 입찰 공고는 언제 나오나요?

공고 시기는 크게 현장 설명 유무, 사업 규모, 그리고 긴급 상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현장 설명이 있는 경우: 현장 설명일 최소 7일 전에 공고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단, 입찰 참가 자격을 미리 심사하는 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30일 전에 공고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단서).
  • 현장 설명이 없는 경우: 사업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3항).
    • 추정 가격 10억 미만: 7일 전
    • 추정 가격 10억 이상 50억 미만: 15일 전
    • 추정 가격 50억 이상: 40일 전
  • 긴급 상황, 재공고 입찰인 경우: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4항). 긴급한 재해 복구, 예산 조기 집행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공고 내용 정정 시: 남은 공고 기간에 최소 5일을 더해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3. 입찰 공고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나요?

입찰 공고에는 사업 내용, 입찰 및 개찰 장소와 시간, 입찰 참가 자격, 필요 서류, 낙찰자 결정 방법, 계약 조건 등 필수적인 정보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6조). 특히, 예정 가격 결정 기준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입찰 관련 서류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설계서, 물량내역서, 입찰 공고문, 계약서 서식 등 입찰 관련 서류는 보안상 이유가 없는 한 나라장터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단, 추정가격 100억 이상 공사 등의 경우 입찰 참가자가 직접 물량내역서를 작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단서, 제42조제4항제1호·제2호).

5. 예외적인 입찰 통지 방식은 무엇인가요?

  • 보안 유지 필요 시: 국가 안보 등의 이유로 비밀 유지가 필요한 경우, 입찰 참가 적격자에게만 개별적으로 입찰 공고 내용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4조).
  • 제한/지명 경쟁 입찰: 특정 지역 업체 또는 특정 업체들만 참여하는 제한/지명 경쟁 입찰의 경우에도 개별 통지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제24조제2항·제3항). 이 경우 통지 시기는 일반적인 입찰 공고 시기와 동일합니다.

국가 사업 입찰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은 위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법령 및 세부 사항은 나라장터(www.g2b.go.kr)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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