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사 입찰에 참여하기 전 꼭 거쳐야 하는 중요한 단계, 현장 설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장 설명은 왜 필요하고, 언제, 누가 참여할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현장 설명, 왜 필요할까요?
공사 입찰에 참여하려면 단순히 서류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장의 지형, 주변 환경, 공사 규모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만 실제 공사 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미리 예측하고,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인 시공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계약법에서는 현장 설명 참여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
2. 현장 설명, 언제 진행될까요?
현장 설명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진행됩니다. 공사 규모에 따라 최소 진행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는 입찰 참가자들이 현장 확인 후 입찰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제3항).
단, 긴급한 공사이거나 재공고 입찰의 경우에는 위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제3항 단서 및 제35조제4항).
3. 현장 설명, 누가 참여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현장 설명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성을 확보하고 부실 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참가 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참가자는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했거나,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라 기술자로 인정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수첩을 제시해야 합니다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예규 제650호, 2023. 6. 16. 발령, 2023. 6. 30. 시행) 제6조제1항 본문].
하지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이러한 자격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6조제1항 단서].
또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받는 경우에는 사전심사 결과 입찰적격자로 통보받은 자만 현장 설명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00호, 2022. 6. 1. 발령·시행) 제12조].
공사 입찰에 참여를 고려하고 있다면 현장 설명 참여 자격을 꼼꼼히 확인하고, 설명회에 참석하여 성공적인 입찰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지자체 공사 입찰 시 현장설명은 원칙적으로 필수이며(추정가격 300억 이상 공사는 참석 필수, 예외 경우 제외), 공사 규모에 따라 입찰 마감 7일~33일 전에 실시되고, 예외적인 경우 5일 전까지 공고 가능하며,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인정된 기술자가 참석 가능하다.
생활법률
공사 입찰 참여는 입찰공고 마감 전날까지 입찰참가신청서, 면허/자격증명서류, 인감/본인서명사실확인서, (공동계약 시)공동수급협정서, 기타 요구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하며, 관련 법령 및 서류 숙지는 필수이고, 입찰대리인은 법인 임직원만 가능하다.
생활법률
국가계약 입찰 참여 자격은 필요한 허가·인가·면허 소지, 보안측정 적합 판정,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 보유이며, 입찰 마감일까지 유지해야 하고, 부정당업자는 입찰 참여가 제한됩니다.
생활법률
국가 공사 입찰 참여 시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입찰 공고를 확인하고, 공고 내용(입찰 정보, 자격, 절차, 서류 등)과 관련 법령을 숙지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공사 입찰 참여 시, 정확한 입찰서 작성(법규 준수, 금액 표시, 기명날인) 및 제출(온라인/오프라인, 변경/취소 제한), 경영상태 심사서류(신용평가등급)와 산출내역서 제출(추정가격별 제출 시기)을 준수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국가계약 입찰은 개찰(입찰서 확인), 낙찰자 결정(최저가, 종합평가, 특별기준), 동일가격 입찰 시 처리, 낙찰 취소 및 차순위자 선정, 최종 낙찰 선언의 단계를 거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