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 개찰부터 낙찰까지! 쉽게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가가 발주하는 공사나 물품 구매와 같은 계약에서 개찰부터 낙찰까지의 과정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대신 쉬운 단어로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천천히 따라오세요!

1. 개찰 (입찰함 열어보기)

개찰이란, 입찰에 참여한 사람들이 제출한 입찰서를 공개적으로 열어보는 절차입니다. 마치 시험 답안지를 공개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 언제, 어디서?: 입찰 공고에 미리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본문).
• 참여: 입찰에 참여한 사람들이 직접 참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참석하지 못하면, 관계없는 공무원이 대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단서).
• 온라인 입찰: 요즘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통해 온라인으로 입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에는 입찰 공고에 나온 절차대로 온라인으로 개찰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단서).

2. 낙찰자 결정 (누가 계약할까?)

개찰 후에는 누가 계약을 따낼지, 즉 낙찰자를 결정해야겠죠? 국가계약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낙찰자를 정합니다(국가계약법 제10조제2항).

• 최저가격: 계약을 잘 이행할 능력이 있는 사람 중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이 낙찰됩니다.
• 가장 유리한 조건: 입찰 공고에 명시된 평가 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사람이 낙찰됩니다. 예를 들어 공사 기간 단축, 품질 향상 등이 있겠죠.
• 특별 기준: 계약의 종류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기준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단, 공사 예정 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경우,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은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부실 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국가계약법 제10조제3항).

3. 낙찰자 결정 절차 & 동일가격 입찰 시 처리

• 일반적인 경우: 담당 공무원은 개찰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예정 가격과 비교하여 적격자를 낙찰자로 정합니다. (공사입찰유의서 제18조제2항 본문) 하지만, 계약 이행 능력 심사 등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공사입찰유의서 제18조제2항 단서).
• 동일 가격 입찰: 만약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여러 명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계약 이행 능력, 일자리 창출 실적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만약 이 점수도 같다면,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 낙찰 취소: 낙찰자가 계약 체결 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면 낙찰이 취소되고,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다시 결정합니다 (공사입찰유의서 제18조제6항).

4. 낙찰 선언 (결과 발표)

낙찰자가 결정되면, 담당 공무원은 지체 없이 낙찰을 선언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본문). 온라인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 공고에 나온 절차대로 낙찰을 선언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0조제3항).

이처럼 국가계약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이 글이 국가계약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