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를 함부로 베면 안되는 이유, 알려드립니다!

숲은 우리에게 소중한 자원입니다. 깨끗한 공기와 물을 제공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선물하며, 다양한 생물의 보금자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나무를 베거나 숲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산림 훼손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바탕으로,  나무를 함부로 베면 안되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산림훼손허가, 아무나 받을 수 있을까?

산림을 훼손하려면 관련 법규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법에 명시된 훼손 금지 또는 제한 지역이 아닌 곳이라도, 무조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판례(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누1589 판결)에서 대법원은  허가 관청은 신청지의 위치, 주변 환경, 그리고 훼손으로 인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 보전"이라는 공익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되면, 법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산림법 시행규칙, 너무 강력한 거 아닌가요?

산림법 시행규칙 제88조 제2항은 허가 관청이 훼손 금지 및 제한 지역 해당 여부, 임황(산림의 상태)과 지황(땅의 상태) 등을 조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규정이 허가 관청에 너무 큰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규정이 허가 관청에 무한정의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공익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하라는 취지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환경 보전 등 공익에 문제가 없다면 허가를 내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규정은 산림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무효 규정이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판례가 말하는 핵심, 환경 보전!

이번 판례는 산림훼손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단순히 법에 명시된 금지 또는 제한 지역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과 공익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나무 한 그루를 베는 사소한 행위라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소중한 산림을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 산림법 제90조 제1항
• 산림법시행규칙 제88조 제2항
• 대법원 1992.11.10. 선고 92누1025 판결
• 대법원 1993.4.23. 선고 92누7726 판결
• 대법원 1993.5.27. 선고 93누48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