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건물, 이제 안녕! 건물 멸실등기, 어떻게 할까요?

오래된 건물을 철거하거나 재해로 인해 없어졌다면? 단순히 건물이 없어졌다고 끝이 아니죠! 법적으로도 깨끗하게 정리하기 위해 멸실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복잡해 보이는 멸실등기,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1. 시/군/구청에서 준비할 서류

• 건축물대장등본: 멸실된 건물의 정보와 멸실 사유가 명확하게 기재된 건축물대장등본이 필요합니다. 철거 등의 사유로 멸실되었다면 그 내용이 담겨있어야겠죠?

•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지방교육세 포함):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등의 변경 사항을 등기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지방세법 제23조제1호). 건물 멸실등기도 권리의 소멸에 해당하므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등록면허세: 건물 멸실등기 신청 시 건당 6,000원입니다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마목).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에 붙어서 내는 세금으로, 등록면허세액의 20%입니다 (지방세법 제149조, 제150조제1호, 제151조제1항제2호).
  • 납부방법: 시/군/구청 세무과에 방문하여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를 발급받고, 가까운 은행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참고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면 농어촌특별세는 면제됩니다 (일부 감면받은 경우 제외).

2. 은행에서 준비할 서류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시/군/구청에서 받은 납부고지서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하면 은행에서 영수필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꼭 챙겨두세요!

• 대법원등기 수입증지: 등기 신청 수수료를 납부하기 위한 증지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3항). 등기소나 등기소 주변 은행(농협, 우체국, 신한은행 등)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멸실등기 한 건당 수수료는 신청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733호):

  • 서면방문신청: 3,000원
  • 전자표준양식(e-form) 방문신청: 2,000원
  • 전자신청: 1,000원
  • 수수료는 전자납부 또는 지정 금융기관에 현금 납부 후 증명서면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6조제3항). 더 자세한 등기 수수료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자료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건물 멸실등기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채권 매입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정리하면...

멸실등기 신청을 위해서는 (1) 멸실 사유가 기재된 건축물대장등본, (2)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3) 대법원등기 수입증지 이렇게 세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절차가 생각보다 간단하죠? 필요한 서류를 잘 챙겨서 멸실등기를 완료하고, 깔끔하게 마무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