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 말소등기, 필요한 서류 깔끔하게 정리!

땅 위에 건물이나 다른 시설물을 소유하기 위해 설정했던 지상권! 더 이상 필요 없어졌다면 지상권 말소등기를 해야 합니다. 복잡해 보이는 서류 준비, 이 글 하나로 정리해 드릴게요!

1. 시/군/구청에서 준비할 서류

•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 (지방교육세 포함)

지상권 말소등기처럼 권리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등기를 할 때는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23조제1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상권 말소 시 등록면허세는 건당 6,000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마목)입니다. 여기에 등록면허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지방세법 제149조, 제150조제1호, 제151조제1항제2호)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즉, 총 7,2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납부하세요! 참고로, 등록면허세 납부 시에는 농어촌특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감면받은 경우 제외).

2. 은행에서 준비할 서류

•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시/군/구청에서 발급받은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로 은행에서 세금을 납부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대법원등기 수입증지 (등기신청 수수료): 등기 신청 시에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3항). 등기소 또는 등기소 주변 은행(농협, 우체국, 신한은행 등)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 말소등기 수수료는 신청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제2조, 제4의2조).

  • 서면 방문 신청: 3,000원
  • 전자표준양식(e-form) 방문 신청: 2,000원
  • 전자 신청: 1,000원

  수수료는 전자적 방법으로 납부하거나, 지정된 금융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하고 증명서면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6조제3항).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자료센터에서 등기 비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주택채권 매입 불필요: 지상권 말소등기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대상이 아닙니다.

3. 지상권 말소 관련 서류

• 해지증서 (해지의 경우에 한함): 존속기간 만료 외 해지 등으로 말소하는 경우 해지증서를 첨부합니다. 판결에 의한 말소라면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5. 가.). 조정, 화해, 인낙조서를 제출하는 경우 확정증명원은 필요 없습니다.

• 위임장 (해당자에 한함):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위임장을 통해 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정보통지서: 등기의무자는 소유권 등기 후 받은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50조제2항). 방문 신청 시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제출하며, 우편 송부를 원하면 우편봉투를 함께 제출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07조제1항제1호). 전자 신청 시에는 전산으로 송신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07조제1항제2호).

꼼꼼히 서류를 준비해서 지상권 말소등기 절차를 깔끔하게 마무리하세요! 더 궁금한 사항은 등기소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